[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정경훈 기자] [오는 10일 표결 못할 수도...정국 뒤흔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뒷전으로 밀린 검·경 수사권조정 ]

경찰청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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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경찰의 속만 타들어 간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정국을 뒤흔들면서 최대 숙원사업인 수사권 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 9일을 앞둔 2일 경찰은 다소 초조한 분위기다. 3일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회기 종료일인 오는 10일까지 표결조차 오르지 못할 수 있어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우선처리법안) 중에서도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사권 조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경찰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구체적인 논의는 끝났고 표결만 남은 상황인데 정치적 이유로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권 조정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부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경찰이 뭔가 할 수 없다는 점도 맥이 빠지는 일"이라며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더욱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당초 수사권 조정 명분 중 하나가 검찰의 정치화에 있었던 만큼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결론에 따라 수사권조정의 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설치법과 맞물려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문턱도 높아진 셈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위기감은 더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변수가 늘어나고 다음 임시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표결에 부쳐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선 경찰관들도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시내 한 경찰서 간부는 "애초에 수사권조정이 논의된 이유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똑같은 문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수사권조정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인데 정치적으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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