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61개교가 회신해 150곳이 넘는 대학이 찬성 의사를 보내왔다”며 “추가 서명을 마치는 대로 금주 중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각 대학에 서면 동의를 구한 사항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 조건 완화 등 3가지로, 교육부의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일정 수 대학이 무조건 탈락하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원율 지표가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역량진단에 통과한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선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비 용도 제한 및 중도 삭감·재배분 폐지 등을 요청했다.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 조건에 대해선 교내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등 재정 악화로 학생별 맞춤형 교재 제공조차 어려운 것이 대학의 현주소”라면서 “진정한 대학의 변화는 교육 과정이 변화할 때 생기기 때문에 교육부가 규제 강화가 아닌 교실 현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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