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4년제 대학 187곳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부에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개별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했다. 대교협이 동의서를 통해 교육부에 의견을 공식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교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61개교가 회신해 150곳이 넘는 대학이 찬성 의사를 보내왔다”며 “추가 서명을 마치는 대로 금주 중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각 대학에 서면 동의를 구한 사항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 조건 완화 등 3가지로, 교육부의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교협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일정 수 대학이 무조건 탈락하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충원율 지표가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역량진단에 통과한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선 “너무 엄격한 규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다”며 사업비 용도 제한 및 중도 삭감·재배분 폐지 등을 요청했다. 국가장학금2유형 참여 조건에 대해선 교내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등 재정 악화로 학생별 맞춤형 교재 제공조차 어려운 것이 대학의 현주소”라면서 “진정한 대학의 변화는 교육 과정이 변화할 때 생기기 때문에 교육부가 규제 강화가 아닌 교실 현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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