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전국 국토의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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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 동안 땅값을 추산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으로 집계됐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1979년 32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0년 만에 약 30배로 오른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 속도를 냈다고 지적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땅값이 3123조원이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간 2054조원이 오르면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순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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