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유무역지역 내에 방치돼 있던 수출 생활페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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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조직적인 불법폐기물 사범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일 "전국 18개 지방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하고 조직적·대규모 불법행위는 전담팀을 구성해 주동자와 실수익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만들고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경찰도 이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찰은 수사결과를 환경부·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폐기물 처리 등 적절한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1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해 1284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검거 유형별로는Δ불법투기 358명 Δ무허가 처리 349명 Δ불법방치 162명 Δ조치명령 불이행 127명 Δ기타 288명이다.

업태별로는 Δ배출업자 255명 Δ수집운반업자 302명, 재가공·재활용업자 181명, 매립업자 52명, 수출업자 13명, 기타 481명이다.

경찰은 이번에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내용에 신설·개정된 벌칙조항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사항'을 일선 수사부서에 전파하고 추후 법 시행 시 법집행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000톤 가운데 72만6000톤(60.3%)을 처리했다. 이는 25톤 트럭 2만9000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환경부도 지난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해왔고 현재까지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실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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