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40년까지의 국토 발전 정책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의 3대 목표와 6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송도~부평~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거나 부산~광주·동해선 고속철도 건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각각 지정돼 있다. 특히 인재 수급이 원활한 도심,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하고 일터와 삶터, 쉼터가 조화된 공간을 조성한다.
관광산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 간 연계 관광자원을 발굴해 지역경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국제공항, KTX역에 배후시설을 유치해 관광객 확산을 위한 관문으로 활용한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여건변화는 20년의 계획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인구예측을 실시해 교통축·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한다.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충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활용해 생활SOC 접근성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를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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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구간은 연결한다.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 철도서비스 확대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한다.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광역교통비전 2030'도 반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용 모빌리티 대응한 도로체계 개편방안과 드론 운영을 위한 항공교통체계 구축, 대심도 교통수단과 하이퍼루프에 대비한 지하교통체계 개편도 담았다. 이는 내년에 수립예정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2021~2040)'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도 추진한다.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의 하향조정을 정착시키고 어린이·고령 보행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 환경을 조성한다.
제5차 계획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새로운 국토계획 실현을 위해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계획안의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으며 향후 국토의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꼼꼼한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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