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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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자체 조사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의 전국 땅값을 산정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은 국내총생산(GDP)의 5배, 근로자 임금의 14배의 규모일 정도라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도 함께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다며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던 1999년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했다.

[자료 출처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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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원이였던 땅값은 임기말인 2007년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한 뒤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2년 동안 2054조원(연간 1027조)이 상승해 연간상승액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경실련 측은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979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2018년말 정상적인 땅값은 1979조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인 9489조원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7510조원은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연도별 불로소득을 분양가폐지 전후로 구분해보면 분양가폐지 이후에만 6600조원(연평균 346조)이 불로소득이 발생, 이는 같은 기간 GDP와 임금총액 상승액의 각각 5배, 14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원(가구당 0.92억)이나 된다.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원(가구당 0.13억)으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

경실련 측은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 1%가 독차지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 1%의 토지소유편중(2018년 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 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며 "상위 1% 인당 49억원이며, 연평균 25억원이다. 상위 1% 근로소득(2017년 기준 2.6억)과 비교해도 9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 평균(2017년 3500만원)의 70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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