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2019.11.1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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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진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행태경제학 관점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주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합리적인 인간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각에서 금융회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금융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해력을 높인다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대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건, 동양사태 등에서 그랬듯이 금융소비자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여러 원인 중 하나는 현실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 또는 합리성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이 지닌 비합리성에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행태가 더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DLF 사태도 마찬가지"라며 "금융회사가 상품의 구조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과거의 수익률 자료에 의존하는 투자자의 편향을 부당하게 이용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버냉키 등이 최근 공저한 저서에서 인간의 과신, 혼동을 확실히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닉을 회피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런 경고에 귀 기울여 현실 소비자의 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불안감 대신 안정감을 주도록 계속 노력해나가야겠다"고 했다.

윤 원장은 축사 뒤 기자들과 만나 DLF 사태 관련 은행 CEO 제재에 관해 "앞으로 (제재 근거를)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절차상 제재심의원회와 상위 기구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재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키코(KIKO) 사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점에 대해서는 "곧 할 것"이라면서도 "이번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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