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거래소

[스포츠서울 문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하려던 한국거래소 검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금융위원회와 검사 수위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연말까지 검사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내 한국거래소 검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검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검사를 하려면 사전 조사도 해야 하고 예비조사, 통보 등의 절차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고려하면 이제 연내 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초 다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거래소 검사는 금융위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착수하는 형식을 밟아야 한다.

금감원은 당초 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전산 사고 등 일회성 요인에 따른 부문검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전에 준비된 검사는 아니었다.

하지만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 협의 과정에서 거래소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초 불거진 금융회사 ‘종합검사’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올해 금감원은 4년 만에 금융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종합검사를 부활시켰지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립했다.

금감원의 한국거래소 검사도 사실상 종합검사 성격으로 추진된 만큼 금융위가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되자 4분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불거지며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들은 금감원 직권 검사인데 거래소만 금융위가 요청해야만 검사를 나갈 수 있다”며 “금융위에서 이번에 요청한 적은 없고 1분기 지나 협의를 했었고 하반기에 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DLF 이슈 등으로 상황이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지현기자 muni@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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