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현실화한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세금 부담 늘린다고 매물이 나오겠나. 특히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은 자금 여력이 있고, 이미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등으로 회피할 방법을 다 찾은 상황인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지금보다 훨씬 높이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집을 공급해봐야 결국 부자들만 집을 사 이득을 보는데, 부유세를 매기는 건 당연하다.” (정부 관계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80%로 올리나

국토교통부는 다음주께 ‘부동산 공시가격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이 낮은 토지나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68.1%지만 표준 단독주택은 53%,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다. 이를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이번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나 단독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아파트도 시세 대비 공시가를 80%까지 높이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집값이 거의 안올라도 ‘현실화’라는 명분에 맞춰 공시가격은 오른다는 얘기다. 이 경우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올해도 아파트 공시가가 서울의 경우 14% 넘게 오르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는 이미 올해 상한선을 300%까지 높인데다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렸다.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4만명 증가한 60만명, 세수는 1조원 늘어난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면서 2022년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은 대폭 커지는 셈이다.

◇“투자자, 세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베팅”

보유세를 올리면 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 이미 다주택자들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이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45만 규모로 작년말보다 5만여명 늘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임대사업자로 변신하거나 버티기에 돌입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세부담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세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차익이 더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집을 파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 교수는 “2014년부터 집값이 많이 올라 다주택자들은 보유로 인해 내야할 세금보다 집을 팔면서 한꺼번에 내야 할 양도세가 훨씬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거래세 성격의 세금 인상만 고집하는 한 매물은 안나오고 조세저항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80%까지 높여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해도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이 쏟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집값이 하락세를 타면 세부담은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경기 침체 심화로 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그땐 세금 부담이 큰 실물부터 처분하기 때문에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