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행안부 '소방 국가직 전환 브리핑'
소방헬기도 2025년까지 통합 시스템 구축

[파이낸셜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해 정문호 소방청장(왼쪽 두번째)과 합동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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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초기부터 신속한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소방 국가직 전환 브리핑'에서 “2020년 4월부터 소방청장이 법적으로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19일 소방국가직화 법령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밝히고 국가직화에 걸맞은 소방서비스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문호 소방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기획조정관은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에서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로 전환된다“며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대응으로 타 시?도여도 가장 가까운 소방서가 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진 시?도지사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시?도별 분산 운영하던 소방헬기도 2025년까지 국가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통합 국가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면 최근접?최적정 헬기를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

불이 나거나 연기가 감지되는 즉시 소방관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기획조정관은 “소방시설과 무선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화재전조 정보시스템을 2021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방관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승진 제도도 타 유사직렬만큼 확대한다. 현재 승진인원의 2%에 불과한 소방 특별승진 비율을 2022년까지 경찰 등 직렬과 유사한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모든 소방관련 예산은 소방특별회계로 일원화 한다. 그간 시·도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해온 탓에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운용 기준 등이 달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내년 4월부터 국가직화 전환이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흥교 기획조정관은 “재정?인사?조직?복지 등 약 36개의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국가직화 본격 시행에 대비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하는 곳이 어디든 인력과 장비의 편차 없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며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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