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2%' 증액으론 모자라…美처럼 4%는 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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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도 어김없이 유럽 지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위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나토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열린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이) 나토에 이용당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우린 유럽을 돕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이 거기서 얻는 이득은 (나토 회원국 중에서) 제일 적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에 이르는 금액을 나토 공동 방위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대다수 유럽 회원국들은 'GDP 대비 2%'로 돼 있는 자체 기준마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온 상황.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과 18년 나토 정상회의 때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회원국 정상들과 방위비 지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며 얼굴을 붉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의 압박 탓에 작년 회의 공동선언을 통해 각국의 방위비 지출 규모를 '오는 2024년 말까지 GDP 대비 2%로 늘리겠다'고 재차 약속하기도 했지만, 'GDP 대비 2%'란 숫자도 "부족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미국이 (나토 방위비로) GDP 대비 4%~4.3%를 부담하는 데 반해 독일은 1%~1.2%"라며 "아주 불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취임한 이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1300억달러(약 155조1550억원) 증액되긴 했으나, "여전히 (유럽의) 많은 나라가 (방위비를) '연체'(delinquent)하고 있다. 과거에 냈어야 할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는 새해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부자들로 구성돼 있는 데도 돈을 내지 않는다. (GDP 대비) 2%는 아주 작은 숫자인데도 25~30년씩 연체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럽 회원국들을 향해 미국과 비슷한 GDP 대비 4% 수준까지 나토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캐나다도 약간의 (방위비) 연체가 있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 (GDP대비) 2% 미만에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다른 일부 나라들은 (GDP대비) 1%도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유사시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공정한 게 아니다"고 거듭 주장했다.
잔체 29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올해 방위비 지출 기준(GDP 대비 2%)을 충족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그리스·폴란드·불가리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루마니아 등 9개국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현재 나토 방위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돈을 더 내야 한다. 만약 그러고 싶지 않다면 내가 무역 측면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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