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를 위해 미 워싱턴DC의 국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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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까지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계속해 우리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상황이 변하지는 않았다”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 공세에 나서며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네 번째 협상을 시작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협상 첫째 날 일정을 마쳤다. 이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정 대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며 협상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게 하는 조건을 두고 “(한국은)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며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다. 그들은 그럴 능력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방위비 분담 협상에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방위비 분담 문제를 두고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강조해왔다. 그간 SMA에 따라 분담해온 주둔 비용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과 작전비용, 군무원 임금 등을 추가해 최대 50억 달러(약5조8000억원)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전날 미국이 동맹에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우리의 능력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진행된 4차 협상 테이블에서 관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정 대사는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추가적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지난 10차 협정이 올해로 만료되는 만큼 연내 협정 타결을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양국 간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협정 가서명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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