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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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적으로 땅값이 2000조원 상승해 해방 이후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작년 말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땅값은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실제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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