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현장(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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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0년간 땅값이 2800% 뛰었고, 문재인 정부들어 2000조 이상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4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대한민국 땅값 40년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40년간 땅값이 2800%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화당과 경실련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45조원이고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은 9489조원이다. 1979년 325조원에 불과하던 민간 보유 땅값은 20년 뒤인 1999년 1845조원(연평균 92조원)으로 뛰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7319조원(연평균 385조원)이 더 올라 40년간 땅값이 2800% 올랐다는 게 평화당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동안 2054조원(연간 1027조원)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며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한 만큼 문재인 정부도 대대적인 땅값,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우선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라고 판단하고 이를 공시지가 총액에 적용해 토지 시세총액을 1경 1545조로 추산했다. 반면 국토부는 공시지가(표준지) 현실화율은 64.8%로,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로 봐도 2018년 말 토지자산은 822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40년간 토지가격 상승률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엇갈린다. 경실련은 2800% 올랐다고 추산한 반면 국토부는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을 근거로 610%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토지 가격상승률을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뿐 아니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명목GDP 변동률, 통화량, 개발사업 등에 따른 자산 가치 변동, 자산 선호도 변화, 미래전망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며 경실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가 가장 민감하게 본 사안은 현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 이상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한 부분이다.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에서 2018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 자산의 규모가 증가하면 1%만 올라도 큰 액수지만, 1979년 32조원이던 GDP가 2018년 1893조로 58배 오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통계를 무시한 경실련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에 부동산 추산 근거자료를 요청하고 국토부가 낸 자료의 팩트 확인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공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참여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토부가 제시하는 데이터를 검증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