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 손을 들어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퀄컴은 즉시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는 대법원 상고심도 적극 대응한다는 맞불 전략이다.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퀄컴은 공식 입장문에서 "우리는 공정위 시정명령 일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을 대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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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은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퀄컴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퀄컴이 특허와 칩 등의 상품에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거래상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퀄컴이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공정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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