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근거 없어…공개토론 제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률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의 자료를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적으로 2000조원의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놨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경실련의 주장은 대표 시민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에 비해 크게 낮다며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8%를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경실련은 명확한 추정자료 안 밝혔고 국가 통계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경실련 분석방식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1979~2018년 기간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한 1979~2018년 물가는 약 5.1배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경제의 GDP는 54.3배 늘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현재 땅값 총액이 1경1514조원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중 정부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경실련은 땅값이 지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30로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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