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 연구 구심점 필요성이 커지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한국소재연구원’ 설치법에 대한 국회 법안 심사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이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난 7월1일 이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2017년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돼 있는 재료연구소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소재연구원’으로 승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재료연구소는 국내에 유일한 소재 관련 종합 연구기관이지만 그간 독립 연구법인 지위를 갖추지 못해 예산과 인력, 연구 자율성 면에서 제약을 받았다. 각 연구기관에 산재된 소재 관련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교류·협력을 주도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면서 연구원 승격도 탄력을 받는 듯했다. 정부가 8월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도 재료연구소가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기업 연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적정성검토위원회도 지난 7월 “국가 차원 소재·부품·장비 연구의 구심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독립법인화가 현행 유지보다 월등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기정통부는 연구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10월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법안 심사 절차가 늦어지면서 개정안은 아직도 과방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오는 10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앞으로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고, 이대로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커진다.

재료연구소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지난달 과방위 위원들에게 “소재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소재연구원 설치법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재료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의 20%를 차지하는 소재산업의 규모와 미래가치, 산업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소재 전문 독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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