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의 신장(新疆)위구르 무슬림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위구르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발효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또 다른 분쟁요소가 덧붙여지면서 미·중 갈등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중국의 ‘맞불성’ 보복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 듯하던 미·중 무역협상에는 먹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위구르 관여와 해외 인도주의적 통합 대응을 위한 법률 2019’(위구르법)를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무슬림인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 비자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지난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법을 강화한 내용이다. 제재 대상자로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천취안궈(陳全國)의 이름이 적시됐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행정부)에게 중국의 위구르 인권탄압을 규탄하고 신장 지역 북부에 위치한 ‘교화·강제노동 수용소’ 폐쇄를 요청하도록 촉구했다. 미 국무장관에게는 집단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인권탄압에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홍콩인권법과 마찬가지로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어서 발효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중국은 4일 외교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외사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 등 8곳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강렬한 분개와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중국의 신장 인권 상황과 중국의 대테러리즘 노력을 모독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했다”고 비판했다. 정례 브리핑에선 “미국의 200여년간의 발전 역사 자체가 인디언들의 피눈물 나는 역사라는 점을 잊었냐”고 반문했다.

중국의 강력한 맞대응 조치도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조만간 미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미 해군은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항해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재가에 대한 ‘맞불’로 지난 2일 미 군함의 홍콩 입항 불허와 홍콩 시위에 동조한 5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갈등이 격화하면서 연내 타결을 목표했던 미·중 무역협상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나에게 데드라인은 없다. 중국과의 합의를 (내년 11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CNBC방송에서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화춘잉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양국이 중요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크리스 존슨 연구원은 “미·중 사이의 갈등에 불쏘시개와 연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했다.

정환보 기자·베이징 | 박은경 특파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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