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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난항 겪던 '오송연결선' 국토종합계획 반영…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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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선언적 의미'…실제 추진 아냐

안전·기술적 문제 해결 최우선… 충북도 용역 결과 주목

뉴스1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계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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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안전·기술적 문제로 국토교통부 등이 난색을 표했던 충북선 철도 오송연결선 구축사업이 국가 최상위 국토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됐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개발의 핵심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오송연결선이 빠져 '반쪽짜리' 지적을 받았던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강호축' 개발 등 충북도가 제안한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국토종합계획안의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 중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산업 및 교통망 구축'이 담긴 것이다.

충북도는 특히 이번 계획안의 '지역편'에 오송연결선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년에 걸친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기본 토대가 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은 큰 틀의 전략별 추진계획과 시·도별 발전방향 등으로 구분된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으로 구성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오송연결선도 이 같은 지자체 제안사업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 최상위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실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된 것은 아니다.

지자체 제안사업은 표현 그대로 각 지역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에 가깝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무부처와의 협의나 타당성 검토 등 일반적인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한다.

앞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담겼던 청주국제공항 항공복합단지 조성 등의 구상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추진단계에 멈춰서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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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타 면제 확정 환영대회'.(충북도 제공) 2019.1.31/뉴스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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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안전·기술적 문제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외된 오송연결선이 이번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해서 당장 사업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기본계획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실제 추진 과제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최상위 계획에 이름을 올린만큼, 앞으로 국토부 등을 설득하는데 주요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결국 오송연결선의 실제 추진 여부는 충북도가 자체 발주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오송 연결선 설치방안' 연구용역에서 안전·기술문제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이 사업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고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충북선 철고 고속화에) 담길지 그렇지 않을지는 별도의 기술적 검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기술 문제는 자체 용역을 통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현재 5시간30분 가량 소요되는 목포~강릉 구간 운행시간을 3시간30분까지 2시간가량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강원~충청~호남을 최단시간으로 연결하고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강호축'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 이후 진행된 국토부·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과정에서 오송연결선·원주연결선 신설, 충주 삼탄~제천 연박 구간 선형 개량 등 주요 과제가 모두 빠졌다.

특히 오송연결선은 철도 운행시간에 40분 가량 영향을 미치는 고속화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송연결선을 구축하려면 바닥이 콘크리트인 호남고속선에 분기기 설치가 필요하지만 시공사례가 전무하고,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분기기 시공 구간과 전후 구간의 콘크리트 강성 차이로 인한 안전성 우려도 있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이에 충북도는 호남고속선 학천터널 종점부에서 연결선을 설치하는 방안과 철도종합시험선로 인입선 활용, 평택~오송 경부고속철도 2복선 사업의 신설 노선 연계 등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songks85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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