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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효과성을 심층 분석하는 특정평가를 매년 받는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도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제2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 특정평가 추계획(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37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특정평가는 국가·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가 사업을 직접 선정해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평가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 연구자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중간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자료요구도 최소화한다.

김성수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의 효용이 중요하므로, 평가기준도 연구개발 결과의 기업 활용도 등에 중점을 두어 수요자 중심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석결과 및 맞춤형 전략 수립(안)'과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시범지정(안)'이 비공개로 논의됐다. '소재·부품·장비 R&D 기관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소재·부품·장비 실행계획 11월 추진현황'도 보고됐다.

소재·부품·장비 R&D 기관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 R&D를 수행하는 중견기업 현장을 방문한 결과와 후속조치 사항이 담겼다.

소재·부품·장비 실행계획엔 핵심품목 분석 및 맞춤형 전략수립, R&D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연구인프라(3N) N-Lab/N-Facility 시범선정 등 27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회의 주재를 맡은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소부장 관련 정책과제들이 신속하게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애로사항들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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