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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한 뒤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당초 시장에서 우려했던 대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 집값은 핀셋 지정 이후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수도권에서 상한제 지정이 유력하게 예상되다 비켜간 과천·하남 등은 한 달 만에 2~3%씩 올라 '풍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부작용만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팽팽하다.

5일 매일경제신문이 민간 상한제 적용 대상이 지정된 이후 한 달간 나타난 주요 부동산 시장 변화를 짚어본 결과 5가지 부작용이 이미 초래됐거나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다. 우선 핵심 지역 가격 급등세가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 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사이 0.13% 올랐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5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가 핀셋 규제 대상으로 삼은 서울 강남3구 등은 앞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되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이번주 0.27% 오른 것을 비롯해 상한제 적용 대상 발표 후 한 달간 0.74%나 올랐다. 대치·삼성·개포동 등은 자사고 전면 폐지와 정시 비중 확대 등 교육정책의 영향에 영동대로 일대 개발 까지 더해져 가격 상승이 가팔라졌다. 대치 아이파크(2008년 입주)는 전용 84㎡가 지난달 25억1000만원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최고가(23억원)보다 2억1000만원 올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풍선효과다. 당초 시장에서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됐던 과천, 하남, 성남 등 상한제를 비켜간 수도권 핵심 지역 집값은 폭등세다. 과천은 최근 한 달 동안 3.68%, 하남은 1.86% 뛰었다. 한 달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동래·수영·해운대 3개 구도 안팎에서 투자자들이 몰려 한 달간 2.13% 올랐다.

서울 주요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이 고공 비행하고 있다.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현재도 시세 대비 30% 안팎 싼 '로또 분양 아파트'가 투기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민간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32만명 증가해 직전 3개월간의 18만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월세 가격도 최근 동반 상승세여서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간 전세가격지수 평균 상승률은 10월 0.08%에서 11월 0.09%로 올랐다. 기준금리 인하도 일부 반영됐지만 상한제 이후 보유 주택을 매도한 후 전세로 전환한 뒤 로또 아파트 청약을 노려보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업 경기 악화도 전망된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0 산업전망 및 산업위험 평가'에서 "주택 시장 경기 둔화와 분양·입주 리스크 확대 가능성,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정부 규제가 악영향을 미쳐 내년 종합건설과 주택 건설업의 산업 환경이 올해보다 저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민간 상한제가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에 역주행하는 셈이다.

[최재원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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