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5G(5세대 이동통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7% 늘리고 5G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플러스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략위원회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5G플러스 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올해 예산 3466억원을 투입해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공을 들인 정부는 내년에는 전략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예산을 약 6500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증액하고, 테스트베드(시험공간)도 2.4배로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10개 부처가 주요 과제 40여개를 선정해 5G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 7개 과제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제조·교육·행정 등의 분야에서 5G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형·지능형 로봇 분야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에 나선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에 5G 설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200개의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5G 융합 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2680㎒인 5G 주파수 폭을 2026년까지 2배(5320㎒)로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국내 기업이 5G 단말기와 장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며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이동통신단말 점유율은 22.3%였지만, 5G 스마트폰 점유율은 81.6%에 달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IHS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점유율은 11%였지만, 5G 장비는 23%로 화웨이(30%)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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