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작된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는 16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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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도 늘려 904억 배정

취지 공감 속 확대 신중 의견

“재정 합리적인 배분에 최선”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4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가 지난 4일 시작됐다. 예결위는 세금이 허투루 낭비될 개연성은 없는지, 사업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100억원 넘게 삭감되면서 진통을 예고했다. 대상을 대폭 확대한 청년수당을 향한 눈초리도 매섭다.

서울시가 지난달 1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규모는 39조528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조7866억원(10.6%) 증가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조7215억원(15.4%) 늘어난 12조8789억원으로 12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서울시는 과감한 확대재정으로 주거안정, 돌봄, 청년 등에 집중 투자해 ‘사람 투자→소비 확대→경제 활력→세입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예산 증가율로 보면 사회복지보다 2배가량 높은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부문이 눈에 띈다. 해당 부문은 1조3896억원으로 전년보다 3696억원(36.2%) 증가했다. 공공주택 공급, 도시재생사업,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결과다. 이 중 광화문광장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376억4500만원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 새 광화문광장 조성에 총 50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월대 등 문화재 복원과 주변 정비에 213억원, 시민광장 조성에 294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시민광장 조성 예산 294억원 중 138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된 데엔 첫 삽도 뜨지 않은 데다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 9월 박원순 시장은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시민 소통 결과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2021년 5월 완공’이란 애초 계획을 잠시 내려놨다. 연말까지 토론회를 거치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매장문화재가 확인되면서 내년 말까지 정밀 발굴조사를 하게 된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소속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문가 및 시민 대토론회가 추진 중인데도 광장 조성 예산을 조기 편성한 것은 소통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선 내년도가 아닌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안에 따라 예결위 심사 중에 서울시가 증액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임위의 심사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늘리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 복원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시의회는 전했다.

광화문광장과 함께 박 시장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수당 확대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청년지원 강화를 위해 497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중 청년수당 예산으로 90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150억원)보다 754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시의원들은 청년수당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업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0일 시의회에서 열린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청년수당 확대는 긍정적이나 실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의 인력 등이 확충되지 않으면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현찬 예결위원장(민주당)은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년들에게 한 가지 걱정이라도 덜어줘서 학업, 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금 지원, 사용 증빙 부실 등 다양한 논란이 있으므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갖고 오는 13일까지 종합심사를 한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이번에 시교육청 예산·기금까지 합쳐 사상 최초로 50조원이 넘는 총 52조592억원을 심의한다. 신원철 시의회 의장은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빠짐없이 담아냈는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배분됐는지, 확장되는 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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