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0~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국 협상팀의 일방적인 회의 종료 선언으로 결렬된 뒤 2주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은 한국 측이 부담할 분담금 항목과 총액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미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미 국무부 청사가 아닌 비공개 장소에서 둘째날 회의를 열었다. 한국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협상 결과’를 강조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는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미국 측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를 요구 중이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방위비 협상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정한 부담에 기여할 수 있고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 양국은 양국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차기 회의는 2주 뒤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외교부는 “구체적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방위비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려면 양측은 다음 회의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분담금 항목 및 총액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교착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는 등 ‘돌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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