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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민주당 “추미애, 사법개혁 여망 받들 경륜”…한국당 “대놓고 사법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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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말 아껴…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인사·감찰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내정하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환영했고, 보수 야당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일단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 4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후 추 내정자 인사가 전격 단행된 점 등으로 미뤄 향후 검찰 인사, 감찰 등 고강도 검찰개혁이 단행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범여권은 추 내정자 인사가 검찰개혁 완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고 반겼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추 내정자의 개혁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추진력과 개혁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사법 장악 의도’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후안무치 인사”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무능이 재검증되는 순간”이라고 했다.

검찰은 추 내정자 인사에 말을 아끼고 있다. 내부에선 추 내정자가 취임하면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나 감찰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수사팀 및 대검 지휘부 교체설이 나온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해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대한 지휘라인 감찰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윤나영·유희곤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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