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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 위험 해결 전까진 허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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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어떠한 스테이블코인도 법, 규제, 감독과 관련한 과제와 위험이 충분히 확인되고 해결될 때까지 유럽연합 내에서 운용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또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유럽연합 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재무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미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요 선진국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도 관련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워킹그룹은 "기존의 규제·감독체계 안에서는 리스크가 모두 다뤄질 수 없기 때문에 규제 공백이 존재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탈세, 불법 금융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서현 기자(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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