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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들어오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6일)은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과 감찰무마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와대와 검찰, 여야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초 제보자가 여당 소속인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선거농단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하명수사는 없었다,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Q.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적극 해명…입장은?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이 사건은 하명수사 사건이 아니라 공작수사 사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여당 지금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이 된 부시장이 송병기 부시장이 그 당시에 캠프에 있으면서 이것을 청와대의 민정실 행정관에게 제보를 하고. 그것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과정뿐만 아니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캠프장에서 우연히 아는 공무원으로부터 제보 받았다. 정당에 몸담고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제보받은 사람도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와 동기인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드러나서 이것이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하명수사에 더해서 공작수사였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3.15부정선거 못지않은 헌법상 선거제도를 파기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변명에 급급하고 있고 청와대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변인인데 금방 브리핑 뒤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곤혹을 겪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어서 이것이야말로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열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작부터 이 대응 방법을 있는 그대로 다 밝히고 검찰 수사에 응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할 일이지 덮어서 덮일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덮어서 덮힐 일이 아니다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덮어서 덮힐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곡한다고 해서 그 사건이 더 커질 일도 아닙니다. 고민정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특감반에서 자체적으로 공작을 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제보를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사실로 밝혀졌죠. 특감반 내부에서 이걸 처음부터 공작해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하나 분명히 밝혔고요.

또 하나는 고인이 된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이 고래고기 환부사건 때문에 발생한 검경 간의 갈등 때문에 내려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서류로 해서 내려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전 시장과 그 주변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다. 그걸 울산에 내려가서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청와대 안에서 또는 내부에서 만들어진 사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송 부시장이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이것은 이미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면 다 아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특별한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것을 계속 왜곡하고 마치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부풀리기고 의혹을 더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저 내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봐야지 덮을 것을 덮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우선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내려갔다는 날짜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고래고기 때문에 내려갔으면 검찰관계자와 경찰관계자를 만나러 내려갔다 그랬는데 검찰은 어느 누구도 만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더구나 고래고기와 아무 관련이 없는 해경의 동기를 만났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캠핑장이 아니고 캠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다 꼬리 자르기 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송철호 시장 캠프에 가 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그대로 이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첩만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행정관이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송병기 부시장은 자기가 먼저 제보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알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응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관계자끼리도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 그런 게임으로 이미 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꼴이 말이 아니죠. 대통령 대변인이 브리핑한 것이 금방 사실이 아니고 감춰진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거는 뭐 이 자체가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와대 자체가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사건이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주호영 의원이 왜 이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지 모르겠어요. 송철호 시장이 캠프를 만든 거는 선거를 대비해서 2018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말, 2018년 초입니다. 2017년 10월이라고도 하고. 캠프는 그 얘기고 캠핑장에서 만났다는 건 나중에 청와대로 들어간 이 제보를 받은 분하고 송 부시장하고의 관계인데 그건 2014년에 캠핑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시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캠핑장에서 만나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통화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캠핑장하고 캠프하고를 저렇게 섞어서 이야기하면 우선 안 되고.

이게 왜 하명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냐. 그건 2014년 3월 달에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건설업자와 맺은 30억의 용역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업자한테 그 동생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건설 사업의 시행권을 따주면 30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8월달에 계약을 지키라고 김기현 시장 집으로 그 계약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도 이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2016년에 이분이 검찰에다가 알렸다는 것이고. 그래도 진행이 안 되니까 2017년 6월 달에 이 건설업자가 경찰을 찾아가서 또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진행이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황운하 청장이 2017년 7월달에 부임하고 세 달 후에 알게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미 청와대에다가 제보하기 전에 송 부시장의 얘기처럼 울산시 안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명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주장이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좋아요. 우리 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것이 울산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있었다는 거예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송 시장 캠프에 있던 사람이 청와대 민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민정실에서 그것을 다듬어서 다시 경찰에 하명사건으로 내려보냈으니까 이 사건은 누구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청와대 의지가 분명히 내려간 거예요. 설사 먼저 그런 일이 울산에 있었고 하더라도 이것은 청와대의 뜻을 실어서 송철호 후보 측을 돕고 김기현 현 시장 측을 해코지하려는 의사가 분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받는 날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남 일대에 양산, 사천, 창원. 여기에 우리 당 후보들이 모두 내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심지어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자살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래서 검찰의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서 국민들에게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경찰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가 온통 나서서 지금 검찰 수사를 겁박하고 비판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검이 필요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당시 이미 울산지역에서는 다 알려진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청와대로 첩보가 올라갔고 청와대 행정관이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한다면 이건 하명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이신 거죠?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제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울산지역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고 그리고 제보가 왔어요. 그러면 제보가 온 것을 그냥 갖고 있습니까? 만약에 갖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비리 제보가 왔는데 청와대가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거 왜 제보가 들어왔는데 수사하라고 보내지 않냐, 이첩을 안 하냐. 그러면 직무유기한 거죠. 봐준 거 아닙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내려보낸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업무고요.

이미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황운하 총장이 거기 울산 경찰서장으로 가서 보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그 사건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그다음에 3월달에는 그 동네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제보를 해서 그걸 하명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 다 알고 또는 그것이 현장에서 불거지기까지 해서 주민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 사건인데. 그 과정에 누군가 제보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제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하죠. 제보하는 사람은 대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통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보가 왔으면 그것을 현장에다 보내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한테 보내는 건 청와대가 해야 되는 당연한 정상적인 업무인 겁니다. 그걸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해서 이상한 사건처럼 의혹을 부풀려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위 이런 것들을 감찰할 수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요.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Q.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어떻게 보나?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나 문제됐던 경남경찰청장이 그 이전의 청장들이 통상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조기교체가 됐어요. 저희들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숱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민원 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늘 언론에 제보 삼고 문제 삼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 단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경찰에 해코지 하려면 누구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이 없고 진정투서를 안 받는 단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운하 총경 이야기를 들어봐도 내려가니까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의 비리 제보가 여러 건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김기현 시장한테 왜 나 안 봐주냐 이러면서 자해소동까지 벌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제보가 가서 청와대가 당연히 제보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경찰로 보낸 거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인데. 그래서 수사를 한 거죠. 그렇게 수사한 거에 대해서 왜곡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선거개입이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거개입이라고 하려면 제보가 허위이거나 제보와 수사 사이에 뭐가 있다 이런 게 밝혀졌다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뭐가 밝혀진 게 없어요. 송철호 후보자하고 당장 내년에 선거 나올 것이 분명한 후보자하고 경찰청장이 두 번이나 별도로 만난 거 아니에요. 별도로 만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개석상에서 30년 친구고 내 저 사람이 시장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승진에 목 달고 있는 황운하 청장이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두 번 만난 게 드러났고. 앞뒤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면 황운하 청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왜 만난 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그렇잖아요. 처음에 가서]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잠깐만요. 수사기관장들은 정치인들을 사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기 싫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만났어요. 만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경찰청장 하면 또 증거 바꾸고 승진 하고 싶으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잘 보이면 되는지 그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뒤로 쫙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로 간의 연결돼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팩트가 하나도 없고 의혹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왜 팩트가 없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인들이 얘기하는 팩트는 황운하 총장이 내려갔더니 송철호 시장하고 알기도 하고 또 유력한 분이니까 서장으로 내려가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식사 한번 했고. 사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만난 건 아니에요. 송철호 시장은 시장이 아니어도 지역에 가면 굉장히 유력한 분이거든요. 서장이 새로 내려가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만나는 대화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의혹으로만 이야기하는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고 의혹으로 얘기하는 건 그건 명예훼손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청와대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다 복기해봅니다.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이 일에서도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님들 말씀도 그렇고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공방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인된 팩트 그리고 논리적이거나 비논리적인 추론.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여기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을 잇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Q. 청와대-검찰 '갈등 최고조'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어떻게 봤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고민정 대변인도 이렇게 해서 해명을 하잖아요. 청와대라고 하는 건 선출에 의해서 뽑힌 최고 권위입니다. 최고 권위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정 대변인이 하명수사 아니다라고 해명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내용을 보면 1년 전에 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어요. 김태우 수사관의 그 얘기 때문에. 그때 요청한 자료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했나. 그건 청와대로 보면 선출에 의한 최고 권위에 대해서 무슨 마치 불법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검찰도 청와대에 대해서 선출에 의해 뽑힌 권위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서로 조율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나가되 그런 절차와 수단과 이런 것들을 잘 가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부닥치는 양상으로만 가니까 그건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이 선출된 권력의 권위라고 권리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경악스럽습니다. 법치주의가 원칙이지 대통령이 선출로 뽑혔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안 했다고 그래서 탄핵까지 했던 분들이 대통령은 무소불위이고 모두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압수수색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고 발부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도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이전 적폐청산 수사할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하던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로남불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그렇지 않고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다음에 저는 형사소송법에 청와대 민정실이 군사상 시설이기 때문에 군사상 시설은 시설관리장의 허가가 있어야 압수수색이 된다는 조항에 기대서 자꾸 압수수색을 불허해요. 제대로 된 압수수색도 아닙니다. 들어가서 컴퓨터를 복사해서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임의 제출하는 것만 밖에서 받아오는 형식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법치주의 사각지대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어떤 시설인지 보고 어떤 서류만 하라고 범위를 정해 주는데 저는 이 조항도 기회가 되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에 군사시설이나 안보시설 외에는 필요한 걸 다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임명해놓은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국가 법질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부정하는 이런 참 웃지 못 할 일이 생겼어요.]

[앵커]

우원식 의원님, 관련해서 짧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엊그제 있었던 청와대 압수수색도 다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1년 전에 김태우 수사관 사건 때 압수수색 했던 검찰이 요청한 목록과 다르지 않다. 왜 압수수색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검찰 태도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왜 이 시기에 선거 몇 개월 앞둔 시기에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가, 여러 건 아닙니까? 저는 황운하 청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되고 문제 제기가 된 지가 1년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가방 분실한 사건. 그것도 기무사 지금의 군사 안보지원 사령부에 대해서 자료 유출을 한 것. 그거 2년 전 일입니다. 저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는 벌써 10개월 됐거든요. 그런데다 우리 검찰총장께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좀 지켜봐주십시오, 결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지금 두 달 10일 됐습니다. 100일 됐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군사작전 치르듯이 전광석화처럼 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선거 앞둔 한 4~5개월 전에 청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어떤 사건은 벌써 오래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손 놓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발이 있었는데 참고인조사 2번 하고 말고 있고. 이게 어떻게 공평한 수사인가. 검찰이 그래서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저는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참.]

[앵커]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공평한 수사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이 늘 해오던 말인데 여당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난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짧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황운하 사건 수사가 늦은 이유는 우선 김기현 시장 관련 사건이 무혐의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야 진행이 가능했던 거고 그 사이에 세 차례나 조사도 하고 소환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결코 쉬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시기라고 하는데 선거 앞둔 시기에 바로 공천 받은 날 압수수색한 분들이 이 일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선거에서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빨리 결론이 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엄하게 책임져야 국민 주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잠깐만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요. 사실은 이 감찰무마 의혹, 하명수사 논란이 최근 정치권에 핫이슈로 등장하면서 살짝 관심에서 밀려났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들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Q. 한국당 뺀 '4+1' 협의체 가동…입장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앵커]

짧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을 왜 수사를 늦게 했느냐를 야당이 지금 변명하는 거. 이것도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나도 의문을 가지고 신문에서 봤어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요즘은 검로경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에서 그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말하는 건데.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앞두고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수사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선거 앞둔 시기에 이런 조사를 하는 건 선거 개입이다 이건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게 지금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지금 또 총선 바로 앞둔 시기에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 수사하는 걸 그건 또 그렇게…]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 분의 말씀을 편하게 들어버리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더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오는 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들, 예산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또 갑자기 어제 저녁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부터 9일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들은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산안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예산안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예산안을 바라보는 태도가 저희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4+1이라도 합의가 되면 하겠다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면 하고요. 그래서 예산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민생법안 역시 중요하고요.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면 같이 논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4+1이라도 논의해서 합의한 대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은 그대로 밟아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하실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대화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Q.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안 하나?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저희들은 예산안 심사 철저히 해야 한다, 민생법안 조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저희들을 배제한 채, 배제하는 이유는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라. 철회하기 전에는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 권한 없는 4+1이라는 권한 없는 지금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국가 예산을 저렇게 거의 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예산심의에 참여하게 해달라. 소중한. 이런 주장이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생법안은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다 통과시킨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 이전 저희들이 12월 3일에도 저희들은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들어와서 민생법안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회의도 안 열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필리버스터 중에서 민생법안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유연하게 민주당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미 계속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았지만 순서를 혹시 장난칠까 봐 걸어 놓았지만. 민주당이 들어오면 민생법안부터 먼저 하자고 요구한 상황인데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왜 필리버스터를 묶고 있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건 다 풀겠다는 겁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푸세요. 풀고 예산안에 들어와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세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런데 다만 민주당이 문희상 의장이 자당 출신 의장이라는 것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순서 가지고 함부로…]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순서를 바꾼 일이 없어요.]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확실합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쟁점 법안은 나중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이제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 그건 핑계죠.]

[앵커]

두 분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계속 일관된 그런 입장들을 보여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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