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연구소 방위비 분담금 세미나 참석

“한국,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어느 동맹보다도 높아”

송민순 전 장관 “주한미군 철수, 핵무장론으로 이어질 위험”

정은보 분담금협상 대사 “미국과 계속 이견 좁혀가야 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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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현지시각)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몇 달러를 위해 동맹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고, “동맹이 첫번째(넘버 원)가 돼야 한다. 동맹에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지가 이 (방위비 협상) 전체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2020년 방위비 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7~2.8% 수준으로, 다른 어떤 동맹보다도 방위비 지출이 높은 나라”라고 말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이같은 예산이 미국산 무기 구입 등에 들어간다는 점이 협상에서 공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배, 3배, 4배, 5배든 증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국방비에서 나올 것”이라며 “그 돈은 한국이 자국 방어에 얼마나 지출하고 해외 무기 구매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데 얼마나 쓸지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 또한 가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행사 기조연설에서 미국 인사들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군은 한국인의 존경을 더이상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에 대해 “한국인들은 핵우산을 필요로 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그걸 요구하겠냐”며 “자체 핵우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그것은 이미 흔들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 미국과의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3~4일 이틀 동안 미국 쪽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마친 정 대사는 기자들에게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한-미 간에 아직 간극이 크다는 얘기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특별협정의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미국 쪽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특별협정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현행 특별협정에 한국의 부담으로 규정돼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을 벗어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 등까지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대사는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무역이나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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