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협상 타결 불투명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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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 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한국 측이 밝혔다. 양국이 목표로 했던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협상을 마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국 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은 현행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달러 규모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대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단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을 만한 미국 측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ㆍ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무역이나 늘 언급이 됩니다만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정 대사는 연내 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진 않았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