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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1' 예산안 막판 속도…지상욱 항의 방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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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단일안 마련→9일 본회의 상정 목표

예산안 관련 4+1 협의체 실무자 국회서 회동

지상욱 "4+1은 불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야 합의 무산에 文의장 "9~10일 예산상정"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고 있는 4+1 실무회의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날 4+1 실무회의는 전해철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여해 예산관련 회의를 진행중이었다. 2019.12.0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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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6일 내년도 예산안 단일안 마련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전날 원내대표급의 4+1 협의체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단일안을 8일까지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국당은 물론 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4+1 협의체 실무자 회동을 갖고 예산안 수정안 및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 됐느냐'는 질문에 "많이 됐다"고 답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종료일이 오는 10일인 만큼 늦어도 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이미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한참 넘긴 상황이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견도 듣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거듭된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로 예결위 활동시한까지 종료되면서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513조5000억원) 그대로 본회의 안건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 경우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정국이 '올스톱' 되면서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자체 수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을 여야 교섭단체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날 4+1 협의체 회동이 진행 중인 회의실을 항의 방문해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강력 비판했다. 그는 "이건 (예결위) 간사가 중심이 돼서 여야 간 대화를 하는 게 맞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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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리고 있는 4+1 실무회의에 항의 하고 전해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4+1 실무회의는 전해철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여해 예산관련 회의를 진행중이었다. 2019.12.06.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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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기도 한 전 의원은"이미 저희는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과 사법개혁, 예산안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로 얘기하자"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도 "이미 예결위는 권한이 없다.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하자 지 의원은 "정부안이 아닌 수정안을 만들 수 없다고 약속하면 가겠다"고 맞섰다.

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불법적인, 아무런 근거 없는 짬짬이식, 나눠먹기식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헌정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4+1 협의체는 불법 단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전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 의원이 와서 (심사를) 하자는 것은 전제가 안 맞는 이야기"라며 "다른 의원들의 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이날 오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께서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려왔지만 그냥 보낼 수 없다고 했다"며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고 전했다.

예산안의 경우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인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여야가 협의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합의가 무산된 직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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