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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와 경기도 ‘DMZ’ 관련사업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아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꿈의학교는 방만운영 등이, DMZ 관련사업은 유사중복 사업 과다 등이 삭감 이유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사업인 ‘꿈의학교’ 예산은 교육행정위원회(148억여원)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53억5000만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행정위는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방만 운영을, 여성가족평생교육위는 교육감 공약이자 도교육청 주관사업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제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유사중복 과다 등을 지적하면서 DMZ 관련사업 중 7개 사업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et′s DMZ’는 29억원 중 3억5000만원 삭감, DMZ 관광 활성화는 4억7000만원 중 1억원 삭감,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1억원)과 DMZ 청소년 탐험대(1억20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을 지난 1일부터 심의 중인 예결위 역시 해당 사업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김강식 의원(민주·수원10)은 꿈의학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근 도의회 비판 기자회견을 연 경기꿈의학교네트워크(경기꿈넷)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경기꿈넷’이라는 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이 삭감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며, 꿈넷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어 “꿈의학교가 국가사업인가. 도교육청 사업인데 도의회가 잘못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가”라며, 예산 삭감의 책임을 전적으로 도의회에 전가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김경일 의원(민주·파주3)은 꿈의학교 예산 전액 삭감에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을 막기 위한) 도의회와의 협의가 안 되는 것인가. 꿈의학교는 교육감의 대표공약인데 직원들이 보필을 못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와의 소통의지를 보이지 못한 도교육청을 질책했다.

지난 2015년 시작된 꿈의학교는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역 비영리단체 등에서 초·중·고생을 모집해 예·체·능 등 각종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강사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은 도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전액 지원된다.

김영해(민주·평택3) 김용찬(민주·용인5) 의원은 “DMZ 사업이 너무 많고 특히 자전거타기, 산악자전거타기 등 중복되는 것도 상당수여서 마구잡이 혈세 지출이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영준 의원(민주·광명1) 역시 “평화통일 시대가 아니라 ‘DMZ 난무시대’이다. DMZ와 관련한 많은 행사와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해당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여전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한 의원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해당 사업들의 삭감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중복사업 통합, 집행부의 강한 추진 의지 여부”라며 “예결위와 충분히 소통할 경우 꿈의학교 예산 절반 가량과 DMZ 일부 사업은 살아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예결위는 지난 5일까지 실국별 심사를 완료했고,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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