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공시가 현장조사에 나선 한국감정원 관계자가 현장조사 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2019.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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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저희가 주택 공시가격을 임의로 과도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오류가 줄어들 겁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감정에 나선 한국감정원 직원은 "이전에 수기로 작성할 때는 각종 오류가 많았는데 ICT(정보통신기술)를 이용한 시스템을 활용하니 정확성도 향상되고 업무속도도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으로 주택 데이터 자동 수집…현장조사로 이중 확인

감정원은 매년 1월1일자로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정한다. 개별주택은 그 일대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정하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표준주택 주변 지역 주택들의 세부정보를 입력하면, 표준주택의 공시가에 감정원 가중치 기준(도로인접성, 경사 등)을 적용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다.

이날 감정원은 토지, 건물 등에 대해 공시가(토지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 서울 서초구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방문해 시연했다. 직원들은 각자 스마트폰에 있는 '현장조사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고저, 토지모양, 방위 등 정보를 확인했다.

이 앱은 지난 2014년부터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앱의 한쪽에는 위성으로 수집한 해당 주택의 도로접면, 고저, 땅의 모양(정사각형, 사다리꼴 등), 방위 등 정보가 나와있다. 반대쪽에는 과거부터 직접 조사한 같은 항목의 정보들이 적혀있다. 조사원들은 현장에서 이를 서로 비교해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한다.

현장조사를 끝낸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시가격을 선정한다. 여기에는 해당 건물의 층수, 면적, 건축도면 등은 물론 최근 매매현황, 인근 주택 매매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직원들은 이같은 정보들을 활용해 공시가를 결정한다.

김태훈 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시스템이 그 주변의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판단한 범위가 있는데 조사원이 이를 벗어나게 공시가를 산정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내년 1월1일자 공시가)는 심사 기능을 강화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훈 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왼쪽 두번째)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19.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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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엄격·정밀하게 공시가 심사…"전문성 제고"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의 금액별(고가, 저가주택), 지역별(서울, 지방), 유형별(아파트, 단독주택 등) 형평성,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3배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높았던 공동주택은 작년 수준인 68.1%에 맞췄고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산정 과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 7월엔 서울 시내의 아파트단지 한 동 전체의 공시가격이 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과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생겼다.

감정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가 (단독)주택에 대해 공시가를 현실화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공시가가 올랐다는 집주인의 민원을 피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해 상승률이 낮은 표본주택을 매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엄격하고 정밀하게 (지자체의 공시가 산정을)심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다음주 중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 산정시 정부지침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공시가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공개해 '밀실지침' 등의 불협화음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본부장은 " 좀 더 촘촘히,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공시업무를 할 수 있는 인증 등을 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감정평가사도 확대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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