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758620 0432019120856758620 01 0101001 6.1.15-RELEASE 43 SBS 0 false true true false 1575779116000 1575782525000

김재원 "'4+1'은 세금 떼도둑 무리…협력 땐 기재부 간부 고발"

글자크기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여야 '4+1'의 자체 예산심사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 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건 기자(hogeni@sbs.co.kr)

▶ [인-잇] 사람과 생각을 잇다
▶ [제보하기] 모든 순간이 뉴스가 됩니다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