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말 현재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로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자산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쫓아갈 수 없어 안정적 주거생활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는 1980년대 말 영구임대주택 19만호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임대료가 시중가보다 현저히 낮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5만호를 포함한 공적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8%보다 높은 9%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후 104만5000호로 공급계획을 확대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2018년 말 현재 LH, SH공사, 지자체 등에서 공급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140만호 수준에 이르러 총 주택재고의 약 7%가량을 차지한다.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노후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찾아 이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2020~2022년 주거수준 개선이 필요한 3만가구를 대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금융 지원, 주거급여 지원에서 정착과 돌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책지원의 핵심 대상을 다자녀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비주택 거주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접근하고 있다. 첫째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해 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가구원 수에 맞는 방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아동 성장단계에 맞는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주거지원과 결합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등에 대해서는 홀로서기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한다. 셋째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이주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냉장고, 세탁기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무장애 설계가 되어 있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하여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돌봄, 일자리, 상담 등 자립과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정책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최초의 주거지원 정책 접근이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에서 나아가 절차 개선, 사후 돌봄까지 세밀하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가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주거복지 지원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전담조직의 신설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에는 3만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해가면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해 점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근용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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