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에서 네번째)·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세번째)이 국회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앞둔 8일 쟁점법안의 단일안을 끌어내진 못했지만 본회의 전까지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한국당의 기류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날 원내대표급 ‘4+1’ 협의에서는 9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민생법안 상정 여부는 논의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부 예산안(513조5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단일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경우 비례 의석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전체 비례대표의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대로 배분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소수정당들은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고 선거제 개혁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등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240+60’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개혁안도 단일 의견을 모으진 못했다. 특히 검찰이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통해 ‘경찰에 대한 영향력 축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막판에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은 비교적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범위에 국회의원 등을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일단 9일 본회의 전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법안들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일단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상정하고 본회의 표결 전까지 수정안을 추가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한쪽이 무모하게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상정 실패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수는 9일 오전 치러질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요청하면 4+1 협의체는 한국당과 함께 새로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한다. 쟁점법안들의 상정 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이날 4+1 협의체만의 논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새 원내대표와 협의해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