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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기재차관 "미중 추과관세로 변동성 확대 가능…컨틴전시 플랜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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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외 프랑스·브라질 등 관세 보복 이슈

금융·외환시장 여전히 안정적…경상수지 흑자·외환보유액 최고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미국과 중국 양국의 협상 전개 양상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대로 추가관세가 부과될 경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변동성이 커질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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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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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15일을 시한으로 미중간의 1단계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기존 관세 철폐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 등 핵심 쟁점에서도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대(對)중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차관은 "외환시장에서도 투기 등에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 외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 관세 이슈도 있다. 미국은 최근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결론 내리고 보복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선 즉각적 관세 부과를 재개했다.

다만 최근 발생한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에 대해선 대외환경 변화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에서 한국 기업 비중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대외여건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이 커진 것은 대외 불확실성과 MSCI 지수 조정이 중첩된 데에 주로 기인한다"며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에 변동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8월 MSCI 지수가 조정될 때에도 미중 갈등이 완화하면서 외국인 주식자금 흐름이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금융·외환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는 외화수급 여건도 양호하다"며 "경상수지는 상당 규모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또 "순대외채권(4798억불), 외환보유액(4074억불)이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며 "CDS프리미엄은 27~28bp를 유지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26bp까지 하락하며 2008년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는 등 해외투자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도 변함없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수출과 투자가 성장을 제약하고 있어 민간 활력을 높여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과 공공부문 등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이번 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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