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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화제의 기업] 법무법인 화우…화우, 韓 정부에 ISD(국제투자분쟁) 첫 승소 안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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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최근 굵직굵직한 재계 법률 사건에서도 화우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화우는 전문성과 협업 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 법률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화우의 주요 변호사. <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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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펌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은 곳은 법무법인 화우다.

지난 9월 말, 화우는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ISD(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승소를 안겨줬다. 미국 동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 관련 ISD에서 화우는 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대리했고, 올해 정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 케이스는 법조계에서 후발주자로 인식됐던 화우가 추격자가 아닌 업계 선도 로펌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올해의 굵직굵직한 재계 법률 사건에서도 화우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SK와 LG 2차 전지 분쟁,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건, 은행과 증권사 DLS 등 파생상품 규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등 국내 대형 로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사건마다 화우가 관여했다. 그간 강점을 보여온 공정거래와 금융, 조세, 노동 분야의 실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화우의 성공 사례는 이뿐 아니다. 화우는 미국 오뚜기 라면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서도 오뚜기 승소를 이끌어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변호를 맡았고,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성과를 냈다. 조세 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판례를 남겼다. 올해 대법원에서는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책임졌다면 가맹점 매입세액 역시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차명 가맹점에 무조건 가산세를 부과하던 관행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화두에 맞춘 법률 서비스

이 같은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최근 들어 더욱 고삐를 죄고 있는 전문성과 협업 시스템이다. 화우는 ‘고객 우선주의’를 화두로 조직 개편과 전문인력 영입에 속도를 냈다. 특히 전통 부문만 고수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팀 세분화·전문화 전략을 구사해 호평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기 전인 2013년부터 ‘신기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했다. 레몬법, 제조물 책임, 리콜 등 자동차와 관련한 제반 법적 문제 해결에 전념한다. 자동차산업팀과는 별도로 4차산업팀도 운영한다. 블록체인, 드론, IoT, 3D, 인공지능(AI), 공유경제 등이 화우의 관심사다.

신기술 대응으로 호평받은 사례가 비트코인 과세 이슈였다. 화우 조세그룹은 지난해 국세청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 코인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을 때 빗썸과 코인원 측을 대리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정리돼 세무조사는 마무리됐다. 국세청 세무조사 초기에는 암호화폐에 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내·외국인 등으로 다양해 거래자별로 적용해야 할 과세체계도 일일이 검토해야 했다. 사안이 복잡했지만 화우는 세무조사에 대응하며 암호화폐 세금 관련 법리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며 화우에 대한 평가도 좋아졌다. 올해 아시안메나카운슬의 로펌 만족도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18개 부문에서 ‘올해의 로펌(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기업이 각 분야별로 ‘한국에서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로펌’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즈 ‘이노베이티브 로이어스 리포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Most Innovative Law Firms) 11위에 랭크됐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매년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혁신 로펌 중 한 곳으로 이름을 낸 것이다.

[명순영 기자 msy@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36호 (2019.12.04~2019.12.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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