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

"정책 수혜자 추적조사 시행하고, 정책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 과정 필요"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청년과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부산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이주환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질의를 펼쳤다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청년이 알지 못하는 청년 정책'의 해결을 위해 매번 홍보 강화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점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며 "특히 시너지효과 없는 백화점식 정책 나열은 참여도와 효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 청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산시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다른 곳이 아닌, 부산시민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현재 청년 정책의 유기적인 결합은 물론 일반적 생애주기에 따른 연결성을 강조했다.

정책 종료 이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청년 정책 수혜자에 대한 추적 조사는 해당 정책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개인정보 유출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부산시가 이를 핑계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덧붙여 "청년 정책의 사업 기간이 너무 짧거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만 되고 방치되는 정책이 발견되는 만큼, 진행 및 종료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 재정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도 ▶ 부산시 일자리 실적 과다 계상 ▶ 일하는 기쁨카드 운영비 과다 책정 ▶ 사회진입 활동비 수혜자 전출 방지 대책 부재 ▶ 취업 인턴 사업 장기근속 유도 효과 부족 ▶ 대학 일자리센터 평준화 작업 필요 ▶ 지역별 특성 및 형평성 반영한 OK일자리 사업 추진 ▶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협약기업 취업률 향상 방안 도입 ▶ 파란일자리 정규직 전환율과 사업비 집행률 점검 등 현미경 심사를 이어나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50개가 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 개별 사업의 혜택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후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내년부터는 단 1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도 특정시기가 아닌, 청년의 삶 전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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