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대응으로 협상력 제고…"예산안·민생법안 받고 필버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막고 '강경 모드' 유지…패트 고발건·공천룰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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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심재철 의원(왼쪽)과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김재원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뒤 황교안 대표와 함께 손을 번쩍 들어 기뻐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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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의 심재철 의원(5선·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제법) 통과를 막기 위한 대여 협상전략이 급변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표로 당선된 즉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면서 정기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을 처리하기로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 의장 주재의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는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강경 투쟁 기조는 이어가면서도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등 이견이 적은 부분은 고집하지 않으면서 대여 협상력을 높이는 식으로 정국을 풀어나간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9일)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바로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동안 '필리버스터 권리'를 강조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지 않기로 먼저 약속해야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해온 것과 비교하면 협상 전략이 다소 유연한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평가다.
실제 심 원내대표는 협상력이 강점으로 꼽혀왔다.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는 성격 덕분에 각종 협상 국면에서 정치적 상상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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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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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당선되기 전부터 협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앞서 지난 5일 출마 기자회견에선 "타협과 협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정견발표를 통해선 "저와 김재원 의원은 모두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 민주당과 협상 경험이 많고 특히 김 의원은 우리당 최고의 전략가"라며 "김 의원과 환상의 콤비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비례제 선거법은 절대 악법이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소수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 앞에서 협상을 외면할 수 없다"고 유연한 접근을 강조했다.
실제로 심 원내대표는 원내 새지도부로 당선되자마자 취임 일성으론 "당장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당장 스톱(STOP)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심 원내대표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김 정책위의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당내 '전략통'이자 '협상가'로 꼽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4+1 예산협의체'를 두곤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이라고 규정하며 관련된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벼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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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2.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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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꾸릴 원내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60여명 의원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단 한 사람도 사법처리 되지 않도록 제가 총알받이가 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전략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투톱 체제를 이뤄 내년 총선 전략도 세워야 한다. 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기로 하는 당 인적쇄신 개혁공천안을 발표한 만큼 의원들의 컷오프 공포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이날 "공천은 모두가 수긍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공천과 관련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황교안 대표에게 직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대략적인 협상 전략을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해선 안 되는 제도이며 '240대60' 방안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선거구가 240개면 13개가 줄어들고 주변까지 25개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동률을 20%대로 대폭 낮추면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가 '4+1'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까지 논의하는 것을 두고는 "예산은 어차피 어떤 식이든지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기들끼리 안을 올려서 그대로 밀고 가겠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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