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부 4군 관계자들이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업용수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19.12.0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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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북부권의 '물값' 갈등이 진천, 음성, 괴산, 증평 등 중부 4군의 공업용수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9일 음성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는 중부 4군 사회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중부 4군 사회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최근 충북의 현안인 공업용수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공동대응방안', 배명순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충북지역 공업용수 확대의 필요성과 방안' 등 주제 발표가 열렸다.

충북 중부 4군 균형발전 간담회 참석자들이 서울에 사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고 있다.2019.12.0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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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발표 초두에 서울에 사는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아직도 수도권 중심의 정부개발이 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림은 한반도를 북한과 남한으로 구분하고 남한은 서울과 시골로 분류한 단순한 그림이다.

이 원장은 실제 2019년 11월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99%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은 Δ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Δ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 Δ주민참여와 자치 확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Δ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 등인데 아직 국회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이 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대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에 지속적 건의와 촉구, 항의 방문과 집회 등으로 공업용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주요 댐 저수량은 소양강댐 48억m⊃3;, 충주댐 45억m⊃3;, 대청댐 22억m⊃3; 순으로 충주댐과 대청댐만 전체 저수량의 31.6%를 차지한다"며 "특히 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용수공급이 대표적인데, 오히려 댐 주변 지역은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만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에 따르면 충주댐과 대청댐 피해액은 연간 4591억원에서 5343억원에 달하는데, 주요 규제 목록만 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배출허용 기준, 개발제한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 수요 예측은 2019년 일일 25만t에서 추가 산단이 조성되는 2021년에는 45만t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21년에는 29만 2000t이 부족하고, 25년이면 33만 7000t이 모자를 것이라 내다봤다.

배 위원은 용수 추가공급 방안으로 충주댐계통 3단계 조기 착공, 대청댐·충주댐 광역 상수도 계통 연결 방안과 함께 물관리일원화, 유역통합관리,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영배 음성군 부군수는 "공업용수 부족으로 산업단지 및 우량기업 유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어제도 맹동 산단에 공장을 유치하려 했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부 4군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충북 중부 4군은 조만간 공동 결의문 채택, 유관 기관 항의 방문 등으로 공업용수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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