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수 호조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11조원으로 축소

올해 1~10월까지의 국세수입이 지난해 대비 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도 작년대비 1조원 가량 줄었다. 다만, 10월들어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면서 세수 부족분은 지난 9월(5조6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정부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적자폭을 지난 9월까지의 적자규모(25조6000억원)의 절반 이하인 11조원 수준으로 줄였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지난 9월에 사상 최대치인 57조원까지 늘어났지만, 10월에는 45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국채 발행이 다소 늘면서 국가채무는 9월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난 698조원으로 700조원 돌파 초읽기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10월 국세수입이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조4000억원) 대비 3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했던 국세수입 계획과 비교한 진도율은 88.3%로 지난해 10월까지의 실적(89.7%)에 비해 1.4%P(포인트) 낮았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해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 소득세는 67조원이 걷혀 작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도 11조9000억원이 걷혀 작년보다 3000억원이 줄었고, 관세도 6조8000억원이 걷혀 작년대비 1000억원이 줄었다.

그러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수가 작년보다 늘었다. 법인세는 작년보다 1조원이 늘어난 87조1000억원 걷혔고,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이 늘어난 69조4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10월에만 15조원이 걷혀 전체 세수 진도율을 100.9%까지 끌어올렸다. 10월까지 누적 실적으로만 올해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의미다.

1~10월 누계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일반회계가 작년대비 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특별회계가 3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0월 누계치가 125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7조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3조6000억원)과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1조7000억원)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를 합친 정부의 총수입은 1~9월 누계 기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85.3%를 나타냈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기조로 1~10월 재정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43조원 늘어났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1~10월)는 11조 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1~9월까지의 적자 규모(26조5000억원)에 비해서는 14조원 가량 수지가 개선됐다. 지난해에는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28조7000억원 흑자였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도 지난 9월까지의 누적 실적인 57조원 적자에서 10월에는 45조5000억원 적자로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0월 말 기준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억원 늘었다. 국채 발행이 늘어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까지 지출 증가요인이었던 근로장려금 지급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수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재정적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면서 "연말에는 세수와 재정적자 등이 당초 예상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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