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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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안 처리 후 브리핑을 통해 "2020년도 예산안도 '4+1협의체'의 수정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중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 증액, 채소의 수급 안정기능 강화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지원금 증액 등 민생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다.

다만 여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도보다는 우려가 남는다"며 이날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부리는 생떼를 그대로 지켜봐야 했다"며 "한국당은 마지막까지 '예산안 처리를 미루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며 조건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을 인질로 삼으려 한 자유한국당"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인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은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한국당은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여전히 한국당의 인질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자유한국당스럽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며 "마지막까지 '4+1 협의' 정신에 따라 민생법안과 정치개혁·사법개혁 법안을 함께 상정·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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