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젯밤 극심한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 삭감한 총 512조 2504억원 규모다.

범여권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예산 폭거가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파행으로 얼룩진 셈이다.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미만으로 잡은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초 국회는 어제 낮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정면 대치했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증·감액 규모와 대상을 둘러싼 이견 해소에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국당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한국당은 ‘육탄 저지’ 방침을 밝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처리하는 해묵은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협의체’로 넘겼다. 간사협의체는 초법적 밀실 심사기구로 비판받아온 ‘소소위’를 이름만 바꿔 단 것이다. 이후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자 민주당은 군소 정당들과 ‘4+1 협의체’를 구성, 한국당을 빼놓은 채 예산 심사를 했다. 제1야당이 배제된 ‘4+1 협의체’의 합법성 여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범여권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4+1협의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내년 총선의 룰인 선거법만이라도 막판까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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