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 찬성해야 가능⋯20대 국회선 불가능할 듯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은 홍 부총리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토
洪부총리 측 "국회가 정부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만들 때 기재부 지원은 불법 아냐"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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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10일 한국당을 뺀 채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만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변화와 혁신' 소속 지상욱 의원은 홍 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에 의한 국가 재정 도둑질 내지 세금 도둑질에 부화뇌동해 그들이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예산명세서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로, 홍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 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해 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 의원은 108명으로 재적 과반(148명)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국당의 정치적 항의 표시 조치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4+1' 수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513조원이나 되는 국가 예산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불법적 사설 기구를 통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에서 활동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 소속으로 국회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홍 부총리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변와와 혁신은 김수민 의원 명의의 논평을 통해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되었다"면서 "숫자만 가지고 과반수를 넘으면 국회 룰도 국회법도 관행도, 도리도 다 무시하는 집권여당에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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