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정률 기자,정연주 기자,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 정체불명의 4+1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예산안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 이후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속개한 국회 본회의 토론에 나서 4+1 협의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2중대, 3중대, 4중대, 5중대"라며 "4+1 협의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예산을) 논의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을 향해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구를 떠나도 아들, 딸들은 그것을 갚아야 한다"며 "일부 정파가 자신의 호주머니 채우는 쌈짓돈처럼 국가예산을 나눠 가졌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대표자 국회의원이 예산 심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국민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고 알뜰히 쓰라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11월30일 이후 예산 보따리를 들고 도망쳐 예결위원장도 모르는 예산, 그런 예산을 만들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내년에 다시 국회 들어오려고 용을 쓸 것인데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입법도 있지만 (나라) 살림살이를 잘하라고 여러분을 뽑지 않았느냐"며 "저는 국회가, 지금 특히 20대 국회가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은 송언석 의원은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의결되지 않은 세수로 처리된 예산안은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소득세법처럼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안이, 무슨 근거로 세입을 확정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도 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을 확정한 국회는 지탄받을 것"이라며 "6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한 정부와 의원들은 책임져야 한다. 후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r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