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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세수 호황...1∼10월 관리재정수지 45.5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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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황 부진…법인세 덜 걷힌 영향 커

정부 "올해 세수 결손, 예산 대비 1% 이내 수준"

내년 국세수입 292조 전망…올해보다 2.8조↓

[앵커]
지난 4년 간의 세수 호황이 올해는 끝날 것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로 10월까지 재정수지 적자는 45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올 들어 10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6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 입니다.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년 간 이어지던 초과 세수는 올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2조 원을 넘긴 초과 세수는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4천억 원의 세수 풍년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11월과 12월에는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으로 올해 세수 결손은 예산 대비 1% 이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보다 2조 8천 억이 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올해 10월까지 45조 5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9월까지 57조 원 적자에서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10월까지 11조 4천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백승주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에 금년도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다시 말씀 드리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수지가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 2천억 늘면서 69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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