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집단(그룹)이 계열사에서 받은 브랜드 사용료가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를 받은 회사의 절반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내놓은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9개 그룹 중 35개 그룹에 소속된 52개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조2854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상표권 사용료는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이뤄진 브랜드를 사용하는 회사가 상호명 소유권을 가진 회사에 준 돈을 말한다. 예를 들어 LG 브랜드를 LG화학 등 계열사가 이용하면 지주회사인 ㈜LG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사용료 지급은 상표법상 적법한 거래지만 회사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고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계열사에서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그룹은 LG(2684억 원)였다. 이어 SK(2332억 원), 한화(1529억 원), 롯데(1032억 원), CJ(978억7600만 원), GS(919억 원), 한국타이어(492억2000만 원) 순으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많았다.

상표권 사용료가 회사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곳은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CJ였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받은 사용료는 494억2000만 원으로 매출액의 65.7%였다. CJ가 받은 사용료는 978억7600만 원으로 매출액의 57.6%였다.

공정위 분석 결과 사용료를 받은 52개 회사 중 그룹 총수가 있는 49곳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이 중 24곳(48.9%)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료가 해당 회사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를 분석해 필요 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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