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덩이 복지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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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을 뺀 '4+1' 여야 협의체에서 '밀실심사'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1% 늘어난 18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181조6000억)보다 1조원가량 줄었지만 올해 예산 대비 증가 폭은 19조5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예산 증가 규모(42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다.

이 분야 예산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10% 이상 늘고 있다.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집중된 부처인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2934억원 감소한 82조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10조원 넘게 증액된 규모다. 총선을 앞두고 '노인'과 '엄마'의 표심을 잡기 위한 예산에 정부와 국회가 곳간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다.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면서 올해 예산보다 14.6% 늘었다.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재산을 따져 하위 40% 이하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40~70% 이하에는 월 최대 26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총 13조176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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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도 1조2015억원의 예산이 최종 배정됐다. 국회는 막판에 대한노인회 지회 사업비 등을 명목으로 24억원을 증액해줬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엄마'들의 파워도 막강했다. 당초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정부가 제출한 3352억원에서 35억원 증액된 3387억원으로 배정됐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도 올랐다. 2세 이하 보육료 인상에도 3조4162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1745원(만 0~2세 영아 기준)에서 내년부터 1900원으로 올린다.

당초 증액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됐던 내년 3월 보육 지원 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 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증액됐다. 정부안보다 461억원 늘어난 1조424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안 대비 감액된 예산 규모는 5377억원 수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지급삭감분(4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초 물가를 2%대로 예상하고 예산안을 짰으나, 최근 0%대 저물가로 인해 조정된 부분이다. 이외에 다함께 돌봄 사업(76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등 사업이 감액됐으나 이들은 센터와 건물 등 신규 설립 과정에서 예산 배정과 실제 집행 간 시간차를 고려해 감액한 것이다. 복지 예산 감액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시달리던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면서 관련 예산도 대폭 늘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0조6100억원) 대비 1000억원 삭감되는 데 그쳤다. 올해 본예산(26조7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이 중에서 기금은 23조63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9000억원(19.8%)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이 2조8000억원, 산재보험기금이 9300억원 증가했고, 구직급여(2조3000억원), 산재보험급여(8000억원), 고용창출장려금(2700억원) 등이 모두 증액됐다.

반면 삭감된 항목은 비교적 소액에 그쳤다. 고용부가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일반 예산은 2446억원에서 130억원만 깎였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주려고 했던 출산급여 예산은 674억원에서 202억원이 줄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1791억원에서 110억원가량 줄었다. 지출관리 실패로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42조30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71조5000억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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