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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북중 인프라 협력 늘고 있어…대응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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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프라포럼…"삼지연 개발, 대북제재 무용지물 과시 의도"

뉴스1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한반도 인프라 협력과 평화경제를 주제로 열린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반도 인프라 협력과 평화경제 기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이번포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 주관하고 통일부, 국토교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머니투데이 후원으로 열렸다. 2019.12.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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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간 인프라 협력에 대한 진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인프라포럼-한반도 인프라 협력과 평화경제'에서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건설"을 주제로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임 교수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북중간 인프라 건설협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은 남북협력보다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국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 있다. 북중간 협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향후 주목할 북한 인프라 건설로는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신의주,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남북간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선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목표가 매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면서 특히 전력과 교통 인프라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전력"이라며 "앞으로 비핵화가 해결되고 남북협력이 되면 북한이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와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는 발전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교수는 북한이 양강도 삼지연군(郡)을 시(市)로 승격한 것과 관련해서도 삼지연 개발이 미국의 경제 제재가 무용지물임을 과시하기 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강한 경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서 자력갱생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반영됐다"며 "(향후) 지방경제를 현대화하고 나라의 경제 전반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가장 낙후한 곳의 개발을 통해 북한 전역에 경제강국의 면모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의 사례를 볼 때 북한의 인프라를 위해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장 큰 걸림돌이 비핵화와 대북제재다.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강도로 제재가 이뤄지면 (북한 경제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간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다양한 방안의 협력이 가능하다면서 "협력 기반 및 체계 등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유럽, 일본은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우선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패널들도 토론을 통해 북한의 인프라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이병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처장, 황의창 한국종합기술 사장, 육재희 한라건설 전무,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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