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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기여도를 높이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히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동맹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상당한 금액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군사적 기여로 볼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산 무기의 추가 구매가 증액과는 다른 방식의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5배 증액 요구를 놓고 한미 양 측 협상팀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를 협상과 연계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는 그 가능성에 대해 “개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한미 간에 이런 문제가 논의되거나 국방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외 방산업체들로부터 미군의 무기와 장비, 부품의 조달 실무를 책임지는 자신의 위치상 미국산 무기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페이히 차관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경우 이에 대응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바깥의, 협정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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